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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한국어 페이지

국민당한국어 페이지

뉴질랜드는 여러 민족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당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겠습니다.

2011년 국민당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Building a Brighter Future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BUILDING A STRONGER ECONOMY
국민당은 높은 소득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UILDING BETTER PUBLIC SERVICES
국민당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건강 서비스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스템,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BUILDING A SAFER NEW ZEALAND
국민당은 가족과 이웃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폭력범죄에 적극 대처하면서 범죄척결을 천명했습니다.

REBUILDING CANTERBURY
국민당은 캔터베리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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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북에서 국민당의 소수 민족팀을 만나보세요. 검색창에서 ‘국민당 소수 민족팀 _National Ethnic Team’을 검색한 뒤 ‘좋아요’를 선택하십시오.

존 키 총리와 멜리사 리 등 국민당 국회의원의 최근 소식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당은 여러분이 한국어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주간 칼럼:

15 August 2011: - 나은 복지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8 August 2011: 럭비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전략
1 August 2011: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
25 July 2011: - 뉴질랜드의 주역, 청년들을 일터로
18 July 2011: 강력한 경제운용
11 July 2011: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4 July 2011: 성공적인 인도 방문

멜리사 의원의  칼럼:

15 July 2011: 멜리사 세금제도 개선과 ACC 흑자전환
6 July 2011: 멜리사 캔터베리 지진 복구
7 June 2011: 멜리사 유아교육과 뉴질랜드의 미래
12 May 2011: 멜리사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

15 August 2011

Rt Hon John Key
Building a stronger welfare system
나은 복지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는 미망인 수당(Widow’s Benefit)을 받았고 우리 가족은 정부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지제도를 통해 우리 가족이 받은 많은 혜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복지제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한다면 매우 냉철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행 복지제도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당이 장기적으로 수당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첫 단계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룹입니다. 이들이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 수당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한 복지정책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만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도-후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각급 학교는 이들이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둘 때 반드시 정부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수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미리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정부는 이들을 돕고 멘토가 되어줄 비정부기구나 사설기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젊은이들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직업교육을 받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직업훈련 기관 등을 확충하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둘째,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면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 장애 등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Invalid’s Benefit)를 제외하고 취약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생활비에서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수혜자들이 직업교육이나 근로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개인재무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도록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복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Welfare Working Group)의 광범위한 권고를 토대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조치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학업을 이어가고 직업교육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8 August 2011
Rugby world Cup 2011
럭비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전략

2011 럭비월드컵 개막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스포츠 제전인 럭비월드컵이 뉴질랜드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정말 짜릿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럭비월드컵은 뉴질랜드의 참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6주간의 대회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8만5천 명의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계 각국의 2천여 개 미디어가 럭비월드컵을 생중계 함에 따라 지구촌 수 십억 명의 이목이 뉴질랜드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럭비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다 주는 ‘국기’(國技)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의 수많은 커뮤니티가 이번 대회의 열렬한 후원자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4백만 뉴질랜드인이 하나가 되어 19개국 참가팀과 서포터를 맞이할 것입니다.

럭비월드컵 개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백만 장의 티켓 판매실적을 거두었고, 주요 경기장에 대한 시설개선 작업도 모두 마쳤습니다. 에덴 파크 경기장 업그레이드도 최근 마무리 돼 9월9일 개막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클랜드의 워터프런트 재개발 작업도 ‘Wynyard Quarter’의 오픈으로 큰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오클랜드가 전세계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겸임 관광청 장관으로서 럭비월드컵 개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방문객 모두가 뉴질랜드에 대한 뜻 깊은 인상을 갖고 떠나도록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뉴질랜드를 찾은 방문객들은 럭비 팬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면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럭비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개최국이 럭비 경기 이외에 전국적인 공개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월드컵 기간 중 열리는 ‘Real New Zealand Festival’은 월드컵 경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럭비월드컵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우리가 뉴질랜드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는 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 럭비국가대표팀인 ‘All Blacks’를 한 뜻으로 응원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월드컵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축제를 만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August 2011

Building better Healthcare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민 보건은 총리의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1차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과 커뮤니티에 향상된 공공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15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공공 보건서비스 분야에 투입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보건서비스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상황이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보건서비스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5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보건서비스 지원예산을 늘리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를 늘리고 응급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되도록 많은 ‘계획수술’(Elective Procedure)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다 ‘계획수술’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수술은 응급이 아닌 경우 날짜를 미리 잡아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환자나 백내장, 이비인후과 환자 등이 계획수술을 받기까지 몇 년씩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정권 하에서 이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 400건의 계획수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급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응급환자의 90%가 6시간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병원 응급실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복도나 간이침대에서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진 보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백 명의 의사와 1천 명 이상의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력 네트워크’(Voluntary Bonding)에 가입한 의료진도 이미 1천8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개선된 서비스와 빠르고 편리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1차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NDS

25 July 2011
Youth employment

뉴질랜드의 주역, 청년들을 일터로

저는 뉴질랜드 전역을 여행하면서 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꿈과 의지에 감동하면서 뉴질랜드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일찌감치 자신의 확고한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신감을 갖추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른 일부는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기술력을 향상하고 현장실습 등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청년 실업수당 신청자는 총 2만3천5백 명이었습니다. 최근에는 1만7000명까지 그 수가 감소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자신감을 잃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2011’에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4년 동안 5천52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수 년간 16~24세의 5천5백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년 취업 패키지’(Youth Employment Package)는 ‘취업훈련 프로그램’(Job Ops)과 ‘커뮤니티 고용지원 프로그램’(Community Max programme)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훈련 프로그램’은 자격증이 없거나 낮은 수준의 기술 자격증을 가진 16~24세의 젊은이들에게 취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고용주로 하여금 젊은이들에게 6개월 동안 입문단계의 기술을 가르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청년들 가운데 89%가 실업수당을 더 이상 신청하지 않을 만큼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군(軍) 자원복무 프로그램’(Limited Service Volunteer. LSV)은 또 다른 성공적인 청년취업 정책의 하나로, 정부는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이 실시하는 6주간의 군대 체험 프로그램인 LSV는 자신감이 부족한 18~24세의 젊은이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LSV를 통해 젊은이들은 의사소통과 재무관리는 물론이고 체중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약 2천8백 명이 LSV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국민당은 우리의 청년들이 기술과 지식을 축적해 뉴질랜드의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9 July 2011

National’s strong economic management
책임감 있는 경제운용

국민당은 지난 3년 동안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책임감 있는 경제운용’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과감하게 내렸다는 점에 대해 정부의 리더로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기회복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세는 지난 8분기 중 7분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뉴질랜드 경제는 캔터베리 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3.5%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강력한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제운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뉴질랜드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상품물가지수가 여전히 높고 금리는 4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와 가계신뢰지수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럭비 월드컵을 앞두고 캔터베리 재건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만큼 뉴질랜드의 경제 전망은 어느 때 보다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국민당이 집권했을 당시 뉴질랜드는 9개월 동안 경기침체를 겪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수출은 매우 저조했고 정부지출은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국고는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민당은 이 같은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견고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소득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보내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세금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세금제도 개선 이후 급여의 실수령액은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금공제 후 급여 상승률은 지난 해 7.1%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능가했습니다.

국민당은 전세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공공 경제부분 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가부채를 줄이면서 해외 대출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국민당 정권 하에서 국가 재정은 2014/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저는 국민 개개인과 가족들이 국민당의 강력한 경제운용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강력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펼쳐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뉴질랜드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July 2011
Building Safer Communities
[ 총리 컬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2008년 국민당이 집권한 이래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당은 지난 선거에서 폭력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당은 가정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18가지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보석 조건을 강화하고 ‘삼진아웃’에 해당되는 재범자를 가석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미 300명 이상의 강력범이 ‘삼진아웃’에서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국민당은 마누카우 지역에 일선 경찰 3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다른 지역에도 연말까지 300명을 증원하는 등 경찰관 수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좋은 장비를 공급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위임했습니다. 현재 720개의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실전에 배치했으며, 범죄조직에 대한 감청과 은신처 철거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일명 ‘P’라고 불리는 필로폰이 중독자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마약과의 전면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안전명령’(Police Safety Order. PSO) 제도도 안착하고 있습니다. PSO는 경찰로 하여금 가정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최대 5일 동안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권 이후 국민당 정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 균형에 관한 한 저는 항상 피해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지난 해 7월 국민당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범죄자들에게 50 달러의 ‘범죄세’를 부과했습니다. 범죄세로 충당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13가지로 확대됐습니다.

새로 문을 연 ‘피해자 서비스 센터’(Victims Service Centre)는 정부 지원을 받는 서비스와 피해자 지원 활동을 관리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 강령’(Victims Code)을 제정해 피해자들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국민당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더라도 상처가 아물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법률 시스템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라는 국민적 바람 때문이었고, 국민당은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ENDS

4 July 2011
Successful Indian state visit
[ 총리 칼럼]
성공적인 인도 방문

저는 지난 금요일 성공적인 5일간의 인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만모한 싱(Mannohan Singh) 인도 총리와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뉴질랜드에서도 촬영했던 인도 영화 ‘플레이어즈’(Players)의 뭄바이 세트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저와 싱 총리는 인도와 아시아 지역이 뉴질랜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뉴질랜드와 인도의 연간 무역량은 이미 10억 달러를 넘었고, 미래에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와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도방문으로 내년 초로 예정된 FTA체결에 매우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 영화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상당수의 ‘볼리우드’(Bollywood) 영화가 이미 뉴질랜드에서 제작됐고,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경관이 수백만 명의 인도 관객들에게 소개되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양국간 ‘인적 교류’는 긴밀한 관계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인도학생들이 대학교육 등을 위해 뉴질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젊은이들에게 되도록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국 총리가 체결한 ‘교육협력 계획’을 통해 뉴질랜드는 인도 교육 관계자들과 연구 및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와 인도가 공동 자금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도방문 성과 가운데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인도 학생들이 뉴질랜드 대학에서 스포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스포츠 장학금’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뉴질랜드와 인도가 스포츠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하면서 우리 대표단은 페로즈 샤 코틀라 경기장을 방문해 간단한 크리켓 경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기간 동안 ‘타지마할’을 생애 처음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본 타지마할은 그 동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우리 대표단은 2008년 타지마할 궁 호텔에서 있었던 뭄바이 테러공격의 희생자들을 추모할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인도방문 소식은 홈페이지(www.johnkey.co.nz)에서 온라인 뉴스레터(Key Note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DS

15 July 2011
Building a stronger economy.
세금제도 개선과 ACC 흑자전환

지난 3년 간 국민당 정부는 노동당 집권 9년 이후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책임감 있는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경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로 인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차례의 캔터베리 지진 등 큰 재난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경제는 상승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 경제는 3년 전보다 훨씬 견고해졌으며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당이 이룬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세금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근로에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공정한 세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편

결과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도록 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제도 개선 이후 급여의 실수령액은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금공제 후 급여 상승률은 지난해 7.1%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능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교민사회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14/15 회계연도에 흑자재정을 이루기 위해 국가부채를 줄이고 해외대출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업적이며 국민당 스스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민당 정부의 또 다른 성과 가운데 ‘사고보상공사’(ACC)의 흑자전환 입니다. 이는 국가재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부채를 줄이겠다는 국민당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의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국민당이 집권했을 당시만 해도 ACC는 2007/08 회계연도에만 24억 달러, 이듬 해에는 48억 달러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매년 25억 달러의 흑자전환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CC는 내년 4월부터 ‘ACC 부과금’(ACC Levy)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 해 5억 달러의 자금이 국내경제로 유입되고 가계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 임금 근로자의 경우 한 해 170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7명의 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장도 연간 1천12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ACC ‘소득자 부과세’(Earners Levy)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고용주 부과세’(Employers Levy)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에게 해당됩니다.

뉴질랜드 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입니다. 국가채무가 늘고 이로 인해 과세부담이 증가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국민들이 예전처럼 엄청난 지출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서도 안됩니다.
국민당이 추진하는 세금제도의 핵심은 새로운 세금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납세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ENDS

6 July 2011
Canterbury update
멜리사 컬럼
캔터베리 지진복구업데이트

국민당 정부는 지진피해를 입은 캔터베리 주민 모두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를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진피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도시를 재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제리 브라운 리 장관과 로저 서튼 위원장이 주도하는 ‘캔터베리 지진복구 위원회’(CERA)는 크라이스트처치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훌륭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대부분 복구되었고, 학교와 대학들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타우포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동을 웰링턴 12층 사무실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캔터베리 주민들의 고통을 한시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여진의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 교민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 2011’에 따르면 정부는 캔터베리 피해복구와 크라이스트처치 재건에 향후 6년간 55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진복구위는 최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크라이스트처지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업계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수치들이 발표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해졌습니다.  엄청난 지진 피해로 다수의 실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지진복구위는 크라이스트처치 도심 건물 가운데 약 1천 동을 철거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CBD에는 많은 일이 산적해 있지만 철거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복구위가 재건작업 관리를 맡은 이후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지역 재건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까지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강력한 국가경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캔터베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수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캔터베리 재건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NDS

7 June 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your children
멜리사 컬럼
유아교육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 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한국인 가정들도 뉴질랜드 교육의 초석이 되는 ECE 서비스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올해 ECE 예산으로 사상 최대의 14억 달러를 책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플레이센터와 코항가 레오 등 유아교육을 주당 2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20시간 유아교육’(20 hours ECE Policy)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취학 전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CE 기관에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주축이 되는 ‘유치원’(Kindergarten), 학부모와 자원봉사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플레이센터’(Playcentre) 가 있습니다. 또 취학 전 마오리 언어 학교인  ‘코항가 레오’(Kohanga Reo) 등도 포함됩니다.

ECE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3배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ECE에 등록된 어린이들이 최고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9천18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마오리와 퍼시픽 출신은 물론 저소득층 가정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ECE는 뉴질랜드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당은 만 3, 4세로 제한한 주당 20시간 유아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유아교육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ECE 교사 가운데 67%만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자격증이 있는 교사 비율을 2010년까지 전체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은 1000여 개 ECE 기관의 폐쇄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당은 기한을 2012년으로 연기했으며, 각 기관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8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명의 교사 가운데 4명이 자격증을 갖춘다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부모들도 자격증을 갖춘 교사비율이 높은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당은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유지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면서 유아교육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어린이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을 통해 인생의 훌륭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교육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밝을 미래를 가져다 줄 밑거름입니다.

ENDS

12 May 2011
Working hard for ethnic communities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위한 최선의 노력

국민당은 정부 곳곳 마다 소수민족들이 발언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Hekia Parata 소수민족장관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소수민족 간부 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뉴질랜드가 한국 커뮤니티와 강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소수민족들은 뉴질랜드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구어내 왔으며, 저는 이를 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에게는 모든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의 소수민족 국민들이 뉴질랜드 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기회를 제공 받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더욱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힘 쓰는 이유입니다. 튼튼한 경제만이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 높은 수입을 보장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동료인 Bill English 재무장관이 이번 5월 19일에 발표할 2011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경제 개선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국민당이 세 번째로 발표하는 이번 예산안은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크라이스트처치를 재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국민당은 새로운 지출의 발생을 줄이고, 보건, 교육, 사법제도에 대한 지출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입니다. 이러한 분야들이 여러분께도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며, 이미 여러분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작년의 예산안은 전국적으로 개인 소득세율을 감소시키며, 인상된 GST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저축과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경제를 균형화 시키기 위한 국민당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당은 우리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ethnic@national.org.nz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한국어로 이메일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ENDS